흔한 일은 아니지만.. 응급/긴급한 상황에서 운전중에 사고를 내서.. 여유가 없어서 사과만 하고 그냥 갔다면.. 그리고 피해자가 괘씸하다고 생각해서 뺑소니로 신고했다면.. 도주치상죄 성립할까요??최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저희 로펌의 사건을 설명합니다.
의뢰인분은 아이가 갑자기 쓰러져서… 제 차로 응급실에 가야 할 상황이었어요.아이가 의식이 없는 긴박한 상황이었어요.아내는 아이를 안고.. 아버지는 서둘러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호를 지킬수도 없는 상황이라.. 급히 직진해서 옆길로 진입하는 차와 충돌합니다.
큰 충돌은 아니었지만..명백한 충돌이 있었고.. 아빠는 차에서 내려서 미안해.. 아이가 지금 아파서 지체할 수 없어..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연락을 드린다면서 바로 출발했대요.연락처도 교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기가 막혔을 테고.. 이런 사실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 그냥 경찰에 뺑소니로 신고하게 됩니다.
다행히 아이는 며칠 후에 깨어나 회복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경찰에서는 뺑소니로 사건이 접수되었으니 나오라고 했고..사정을 설명했더니.. 그런건 피의자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퉁명스럽게..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구조상 뺑소니가 명백합니다.
사고가 분명했고.. 사고 이후 현장에서 연락처를 교환하는 등 가해자/피해자 분리가 되지 않아.. 뺑소니가 성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측도..도주치상죄로 송치하는데… 최종적으로 검사의 판단으로 결정되겠지..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이미 피해자가 병원에 가서 진단서도 끊고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합의를 하려고 연락을 했습니다.
. 응급한 상황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이다.
. 이해해 달라고 했더니 이해를 하는 척하면서도 형사합의금을 1천만원이나 부르며 깎아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피해자 조사를 할 때 진단서까지 제출해 버렸습니다.
결국 갑자기 뺑소니 가해자가 된 쪽은… 보험으로도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고.. 면책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결격 기간이 4년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희쪽은..검찰에 제출할 자료로서.. 아이가 응급상황이라 급하게 병원에 가는 도중에 사고가 난 것입니다.
.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을 틈도 없었다.
훗날 합의를 시도했지만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을 요구해 사정상 형사합의도 하지 못했다.
참작해달라고 의견서를 통해 호소했습니다.
.아이가 병원에 상당기간 입원하여 치료받은 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했고.. 면허 없이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도 어필했습니다.
정상 참작할 것은 충분하고 분명하지만.. 구조상 뺑소니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너무 아쉬웠어요.
사건은 송치되고..임시 면허로 잠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담당 수사관도 마지막에는 사건을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려 노력했습니다.
무혐의나 기소 유예가 나오면 면허를 살릴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사건은 1개월 정도가 지나면서 곧 기소 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몇달도 사건 처리가 지연되지만..곧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 검사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준 것이었습니다.
무혐의에 되지는 못했지만..차선책으로 기소 유예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기소 유예는 전과 기록에 남김없이.. 벌금도 없습니다.
다만 면허의 경우). 취소 처분은 그대로 적용됩니다만..관할 검찰청 민원실에 가서 불기소(공소)부 제기 사유 고지서를 발부 받아 해당 경찰서에 제출한다고..면허 취소자 교육을 받고 즉시 면허 시험이 가능하게 됩니다.
무혐의라면 결격이 풀리지만..기소 유예는 혐의는 인정 처분여서 또 다시 면허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가 되는데 검사가 봐준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격 기간 적용은 형사 처벌로 벌금형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오늘 포스팅을 정리하면 뺑소니 사건/비접촉 사고 등으로 도주치상죄가 적용되었다.
. 그래도 응급/위급등의 정상참작을 받을 자료가 있다면.. 이걸 제출해서..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이렇게 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결격기간도 풀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 포스팅을 정리하면 뺑소니 사건/비접촉 사고 등으로 도주치상죄가 적용되었다.
. 그래도 응급/위급등의 정상참작을 받을 자료가 있다면.. 이걸 제출해서..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이렇게 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결격기간도 풀 수 있습니다.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