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전력요금 차등제는 발전량이 많은 지역과 발전량이 적은 지역 간에 차등 전력요금을 시행하는 제도이다.
발전량 불균형 해소, 전력수급 균형화, 에너지 절감 등을 목표로 한다.
3월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위원회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도입될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원자력, 수력 및 화력 발전소가 밀집된 지역 근처의 전기 비용을 낮추는 데 중점을 둡니다.
대부분의 전력을 생산하는 전남, 충청, 영남은 ‘역소비 차별’을 해소할 대안으로 꼽히며 이들 지역은 전력 소비가 집중되는 수도권과 비슷한 수준이다.
따라서 제도가 시행되면 링난, 후난 등 원전이 많은 지역의 전기요금 인하와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맥락에서 전기요금 차등제 문제는 원전권(이하 가)과 수도권(이하 나) 사이에 공론상 모순을 낳는다.
에너지 경제 연구소의 2019년 조사에 따르면,
1) “주거용, 교육용, 산업용” 등의 목적에 대한 차등세율제도에 대해서는 A와 B 사이에 여론의 이견이 거의 없다.
2) 누진주택세에 대한 견해는 A와 B의 차이가 거의 없다.
3) 차등세율제에 대한 여론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보인다.
– A: 매우 그렇다 12.83% / 대체로 그렇다 29.00% / 보통이다 20.33% / 대체로 그렇지 않다 22.83% / 매우 그렇지 않다 15.00%
– B: 매우 그렇다 3.17% / 대체로 그렇다 18.17% / 보통이다 23.33% / 대체로 그렇지 않다 29.67% / 매우 그렇지 않다 25.67%
4) 송전비용이 높은 지역의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이 분분하다.
– A: 매우 그렇다 12.17% / 대체로 그렇다 31.17% / 보통이다 21.17% / 대체로 그렇지 않다 20.33% / 매우 그렇지 않다 9.17%
– B: 매우 그렇다 3.67% / 대체로 그렇다 22.00% / 보통이다 27.17% / 대체로 그렇지 않다 29.83% / 매우 그렇지 않다 17.17%
5) 발전소 전기요금 우대에 대한 여론은 A와 B 사이에 거의 차이가 없다.
현재 우리나라 전력생산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원전이 지역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발전소지만 지역등급제에 대해서는 여론이 분분하다.
어느 쪽이든 법안이 통과되고 정책이 시행됩니다.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개선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양의 전기를 사용하더라도 사는 지역에 따라 전기요금이 몇 천 원에서 몇 천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부산 기장군에 사는 A씨가 울산에 사는 B씨보다 월 5만원을 더 내야 한다면? 물론 한전 입장에서는 다 같은 고객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공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에너지 효율이 높아 적은 양의 전기로도 충분한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 위험 부담금까지 고려한다면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정책이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되어 에너지 시스템 혁신과 원전 생태계 규제의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