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가사전문변호사 이승우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 법승 블로그 닉네임입니다.
형사전문 변호사가 전자금융거래 사기 피해자에게 드리는 조언, 무엇보다 먼저 지급정지 신청하세요.그리고 형사 전문 법승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보이스피싱, 중고거래 사기로 비대면 송금하셨나요?
안녕하세요 형사법 전문 변호사 이승우입니다.
법제도와 절차가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적응해야 합니다.
현실에서의 돈의 흐름, 결제 방식을 반영하지 않은 금융제도, 수사제도, 재판제도는 사용자들로부터 점차 외면받게 됩니다.
때로는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도 국회에서 제정한 피해자 보호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령의 취지 및 내용과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의 현실 경험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양산하게 되는 거죠.
이미지 출처 : YouTube 채널 KBS News
개인 휴대전화의 발달,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2000년대 들어 우리는 보이스피싱이라는 새로운 조직적 사기범죄에 사회 전체가 전방위적으로 노출되어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또 모바일을 이용한 휴대폰 뱅킹 서비스, 온라인 뱅킹이 일반화되면서 이 조직적인 금융사기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저희 형사전문법무법인 법승에서 최근 상담한 사례를 통해 고려해야 할 보이스피싱 피해 대응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전화상담 바로가기 02-6953-9690 모바일의 경우 클릭하시면 전화연결이 됩니다.
피해자는 이달 초의 점심 시간 직후, 딸을 차려입은 아가씨 카카오 톡에서 “액정이 깨져서 전화를 못 해서 어머니 명의의 보험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놀란 피해자의 분은 자신의 주민 등록증 사진을 카카오 톡에서 보냈고 딸이 말하는 대목으로 Team Viewer앱을 다운로드하게 되었습니다.
상기의 앱을 설치하면, 상대방(보이스 피싱 범죄자)은 피해자의 휴대 전화를 원격 조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처리한 뒤 범죄자는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의 계좌 번호와 비밀 번호까지 포함시켜서 피해자는 우리 은행 계좌와 비밀 번호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 투자 증권 모바일 OTP를 만들고 한국 투자 증권 계좌를 통해서 오후 3:43에 5천만원씩 4번 모두 2억원. 그리고 우리 계좌를 통해서 오후 3:241천 900만원의 송금을 받고 낚시한 사안이 발생한 것입니다.
보이스 피싱에 있어서 경찰에 신고했지만
피해자분은 이 상황이 발생하자마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러 갔을 때, 아래와 같은 문제에 조우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분은 이 상황이 발생하자마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은행 발행의 대체 확인증이 없다고 통보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마침 경찰에 도착했을 때 은행은 이미 영업이 끝나고 하필 금요일이었어요.그러니까. 피해자는 계좌 정지가 못한 상태에서 월요일 오전 은행 영업 개시 시점까지 기다려야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의 안내로 귀가 후, 대포 폰을 3개 개설했는지를 확인하고 나중에는 전화 번호까지 알아내었지만, 경찰은 이 정보를 기록할 생각도 없이 범인을 빨리 잡는 데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더 서러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행도 보이스 피싱 피해자에 대한 태도가 변함 없이
월요일에 은행을 방문한 피해자는 경찰 방문에 이어상당히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투자 증권은 영업 시간 전 08:30신속히 대처했지만 신한 은행은 영업 직원이 모두 출근한 상태지만, 보이스 피싱 피해자라고 해도 09:00까지 기다린 뒤 업무 처리하고 우리 은행은 일반 창구 대기 행렬이 길고 보이스 피싱 피해자라고 해도 빨리 응대하지 못했다고 하셨죠.일반 창구가 아니라 2층과 “Two Chairs”라는 VIP창구에는 직원이 업무를 하지 않고 시간만 떼우고 있었는데요.그것에 잘못된 서류를 발급하고 2회 걷는 실수까지 해서 굉장히 화났어요.※여기서 몇가지 중요한 개념을 취하고 다음에 갑니다.
전기 통신 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 법 보통 잘 통신 사기 피해 환급 법으로 불리는 법의 제2조 제2호에서는 “전기 통신 금융 사기”와 관련한 용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전기 통신 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 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년 1월 28일 2016년 5월 29일>2.”전기 통신 금융 사기”이라 함은 전기 통신 기본 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전기 통신을 이용하고 타인을 기만·공갈하는 것에 따른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지만 대출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자금을 송금·대체시키는 행위나.개인 정보를 파악하고 자금을 송금·대체하는 행위 2의 2.”전자 금융 거래”는 금융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한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 소통을 하지 않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한다.
3.”피해자”란 전기 통신 금융 사기에 따른 재산상 피해를 받은 자를 말한다.
4.”사기 이용 계좌”는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대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에서 돈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말한다.
5.”피해금”이라 함은 전기 통신 금융 사기 피해자의 계좌에서 사기 이용 계좌로 송금·대체된 금전을 말한다.
6.”피해 환급금”이란 피해금을 환급하기 위해서 아홉째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한 채권을 기초로 제쥬죠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며 금융 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7.”이용자”란 금융 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의한 전자 금융 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전자 금융 거래”은 금융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한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 소통을 하지 않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하며”사기 이용 계좌”는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대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에서 돈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말한다,”이용자”는 금융 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의한 전자 금융 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하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
사기 이용 계좌라는 단어, 전기 통신 금융 사기이라는 단어, 그리고 계좌주가 이용자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했죠?
법무법인 법승 서울교대 다문화교육연구원, 문화다양성 정착 업무협약 체결
I, 앞서 소개한 피해자의 경우 1)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2)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는 제보를 받는 즉시 금융회사는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이 송금·이체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금융회사는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 전부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신청,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제보가 있을 경우에 말이죠.은행이 쉬는 주말에도 은행 콜센터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등은 자신의 은행 또는 송금받은 은행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지급정지를 사기금융계좌, 전기통신금융사기라는 이유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말에라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금융회사가 이러한 피해자의 요청을 거부하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지급정지) ③금융회사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지급정지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신설 2014.1.28.>은행 콜센터에 직접 전화를 걸어 지급 정지를 요청하고 그 지급 정지 요청 상황을 녹음해 두면 지급 정지가 되지 않고, 요청 후 피해금이 입금되어 찾을 수 없게 되어도 은행에 대해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군요. 전자금융거래사기 피해자는 무엇보다 먼저 지급정지 신청에서정리하자면 보이스피싱 또는 중고거래사기를 당했을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급정지 신청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기범의 계좌(사기이용계좌) 거래를 막는 절차라며 각 은행 콜센터 또는 경찰(182), 금융감독원(1332)에 전화해 신고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신고할 때 필요한 정보는 돈을 입금한 계좌정보, 피해금액, 입금시간 등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은행들이 쉬는 주말에도 은행 콜센터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급정지 신청 후에는 3일 이내에 채권소멸절차를지급 정지를 신청한 뒤에는 피해금 환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경찰서에서 피해 신고 확인서를 발급 받아 은행에 피해 신고 확인서와 신분증 사본, 피해 구제 신청서를 3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은행에 확인서를 접수하면 채권 소멸 절차가 진행되지만 채권 소멸은 사기 이용 계좌에 있는 예금 잔액에 대한 통장 명의인 은행에 대한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사기 이용 계좌에 남은 예금을 보이스 피싱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절차로 채권 소멸 절차 개시 공고는 금융 감독원의 보이스 피싱 수호 홈페이지(phishing-keeper.fss.or.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금융 감독원에 따르면 30분 이내에 금융 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피해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을 거래요.모든 은행은 다른 계좌에서 100만원 이상을 입금된 계좌가 30분 동안 출금, 송금도 못하게 지연 인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 사기 피해 손해 배상은 법조 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부득이하게 30분이 지났더라도 신고는 꼭 하셔야 합니다.
보통 사기꾼들은 돈세탁 등을 위해 여러 계좌를 거쳐 돈을 인출하거든요. 신고 접수가 가능하면 은행은 지급정지 신청 계좌에서 송금·이체가 이뤄진 계좌도 연쇄적으로 지급정지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담하러 오신 피해자분들은 다행히 손해금 중 2억원을 지급정지 상태로 가지고 계셔서 회수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부는 못 찾았는데요.전화상담 바로가기 02-6953-9690 모바일의 경우 클릭하시면 전화연결이 됩니다.
오늘은 보이스 피싱, 중고 거래 사기 등 금융 거래 사기 피해를 본경우 무엇보다 먼저 지급 정지를 신청해야 한다는 말씀 절대 잊지 마세요.그리고 금융 회사에 손해 배상을 청구하면 좋겠는데요.이때는 우리의 법무 법인인 우리의 법 중의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면, 여러모로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호쇼는 경제 범죄인 금융 거래 사기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51명의 변호사와 무죄 혐의 없음 기소 유예, 선고 유예, 집행 유예, 영장 기각 등 형사 소송 민사 소송을 통해서 2200여건의 성공 사례를 가지고 신뢰하는 법무 법인이기 때문입니다.
또 해당 법 스님은 전국 9지역의 전국 직영 시스템이기 때문에 거주하고 활동하는 근처에서 형사, 민사 손해 배상 등 전문 변호사부터 희망하는 법률 서비스를 항상 신속하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보이스피싱, 중고거래사기 등 금융거래사기 피해를 입었을 경우 무엇보다 먼저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는 말씀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융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는데요. 이때는 우리 법무법인인 우리 법승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면 여러모로 유익할 것 같습니다.
해당 법승은 경제범죄인 금융거래사기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51명의 변호사와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영장기각 등 형사소송, 민사소송을 통해 2200여건의 성공사례를 가진 신뢰받는 법무법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희 법승은 전국 9개 지역의 전국 직영 시스템이기 때문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인근에서 형사, 민사, 손해배상 등 전문 변호사로부터 원하는 법률 서비스를 항상 신속하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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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상담하러 가다1:1 형사사건 법률상담, 법무법인 법순 대표변호사가 직접 답합니다.
※이승우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 법순의 블로그 닉네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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