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말 전문가 컨셉입니다.
최근 국세청에서 상속, 증여 관련 세무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발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했지만 결국 세무조사를 피할 수 없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보도자료에 나온 사례 중 중요한 사례만 요약해서 정리해봤습니다.
CASE 1. 해외이주를 가장해 재산 반출 후 국외 편법증여
첫 번째 탈세 사례입니다.
부모가 해외이주 목적으로 재산을 해외로 반출한 후 국외에 거주하는 자녀의 해외계좌로 편법 증여한 사례입니다.
해외은행을 통한 금융거래는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조회되지 않아 포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로 해외 은행을 통해서 탈세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해외에서 증여한 사실이 어떻게 도대체 들킨 거야? 아이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구실이 되었습니다.
소득 신고된 내역이 없는데도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게 국세청 레이더에 포착된 겁니다.
국세청에서 신고받은 소득이 없는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세무조사를 받고 싶다는 뜻과 다르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 조사를 한 결과 부모에게 증여된 사실이 발견돼 증여세를 과세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증여자가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비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녀는 해외유학 중이고 본인도 해외거주 신고를 하여 비거주자이므로 증여세는 과세할 수 없습니다.
증여가 맞는데 과세할 수 없다니 이게 사실인가요?
네, 놀랍게도 사실입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자 또는 수취인 중 하나가 거주자라면 모든 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모두 비거주자라면 국내 재산만 과세됩니다.
국외 재산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로 비거주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국적이 아닌 실제 생활을 거주하는 장소로 판단합니다.
증여자 말대로 비거주자 간에 국외 예금을 증여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애초부터 증여세 과세 대상은 아니겠죠?
하지만 국세청이 조사한 결과 국내에서 사업도 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확인됐습니다.
해외이주신고만 하고 실제로는 국내에 거주한 것이 발각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증여자가 거주자가 되므로 국외재산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자는 해외이주신고만 하면 당연히 해외에 있다고 보고 비거주자로 보일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비거주자 간 국외재산 증여가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이용했지만 결국 거주자로 드러나 증여세가 추징된 사례였습니다.
CASE2. 법인대여금을 이용한 우회증여
소득 없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틀림없이 세무조사가 나오기 때문에 소득을 허위로 만들다 적발된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아버지가 법인에 자금을 대여했지만 자녀가 대여해준 것처럼 자료를 만들어 이자소득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자소득으로 재산을 취득했다면 대여자금이 출처까지 확인합니다.
아예 소득이 없었는데 무슨 돈으로 자금을 빌려줬느냐는 거죠. 부동산 취득자가 소득이 있어도 소득 출처까지 문제가 없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문제 없는 소득이 있는 노동자라도 소득 대비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조사를 받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례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자녀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은 다른 자녀에게도 조사를 확대한 것입니다.
아들에게 편법 증여했기 때문에 딸에게도 편법 증여했을 가능성이 높고 딸도 증여받은 적은 없는지 조사하는 것입니다.
조사 결과 고가의 외제차를 취득하고 매년 고액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증여세가 추가로 추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증여세 탈루 의혹이 생기면 온 가족 세무조사로 확대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CASE3. 사망 후 아버지 명의로 소득세를 신고하여 사망사실 은폐
마지막 사례입니다.
해외 거주자인 아버지 대신 자녀가 아버지의 임대소득을 사용한 건입니다.
이것만 보면 꽤 흔한 사례인데요. 그런데 국세청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의문점을 제기합니다.
아버지가 계속 해외 거주 중인데 국내 임대소득을 해외로 송금한 내역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아버지는 해외에서 생활할 자금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의심스러워서 조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아버지는 이미 해외에서 돌아가셨어요.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아이들이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숨긴 겁니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 사실도 놀랍습니다.
사소한 의문점을 포착해 해외 거주자의 사망 사실을 알아낸 국세청이 더 대단하다고 느끼는 사례였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국세청 레이더에 잡히면 어떤 탈세 방법이든 탄로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탈세하지 말고 국세청의 의심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상 진짜 전문가 알려주는 진짜 이야기였습니다.
[공샘 세무사 상담 받기]편안한 연휴 보내세요.감사합니다。편안한 연휴 보내세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