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씨는 아내와 몇 년의 결혼 생활 끝에 이혼하기로 결심했어요. 이혼의 원인은 성격 차이라고 했어요. 식혼 기간을 제외하고 두 부부는 거의 매일 싸움이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일상이 반복되거나 싸우거나 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결국 서로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좀처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소송을 통해 이혼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문제는 아내가 R씨가 아직 어린 자녀를 폭행했다고 신고하게 됐습니다.
부인이 아이를 안고 있었음에도 R씨가 밀고 발차기로 찼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R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본 법률대리인은 우선 R씨와 깊은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R씨 부인과 물리적 충돌이
일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아이에게는 절대 어떤 물리적 충격도 가하지 않았다는 것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또 두 사람의 다툼이 아이를 정서적으로 할애하는 수준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 당시 아내는 문제가 되는 상황을 과장해서 허위 부분까지 묘사했습니다 아내 주장으로는 R씨가 화분을 던지게 되면서 화분이 깨져 아이가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후 몸싸움 과정에서 R씨가 아이를 안고 있는 아내를 걷어차고 넘어질 뻔했다고 과장했습니다.
보통 경찰 조사는 고소인 피의자 대질 순으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어느 정도 사건의 윤곽이 보인다고 하면 대질 단계는 생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R씨의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은 R씨와 부인의 진술이 너무 달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대항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법률대리인은 위와 같은 과정을적극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부인이 주장하는 내용에서 모순되는 부분을 바로 발견하고 반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본 법률대리인의 최선을 다한 결과 R씨는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R씨와 부인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아이에게는 미칠 불안한 감정이 어느 정도 한쪽의 책임이라고 보기는 매우 어렵고 R씨가 아이에게 어떤 물리적 충격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내용의 근거로 볼 때 R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건처럼 이혼소송 중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등으로 형사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혼할 때에는 배우자가 유책배우자임을 입증해야 이혼하는 과정에서 매우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갑자기 배우자로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사건화되는 경우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자주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황 특성상 서로 감정이 격해지고 있기 때문에 의심이 인정된 상태에서는 합의를 하거나 선처를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T씨는 범행 당시 16세였던 미성년자피해자와 트위터 개인 메시지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를 성추행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과의 만남을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유출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를 협박했다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본 법률대리인을 찾아왔습니다.
피해자는 나이가 16세로 미성년자였고, T씨는 피해자의 아이디나 대화 내용을 통해 피해자의 나이를 추정할 수 있었다는 점과 동시에 T씨는 이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 행위가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는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로 하게 하는 것의 미수, 즉 청소년보호법 제14조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또 피해자의 부모가 T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 T씨에게 상당히 불리한 정황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법률 대리인은경찰 및 검찰 조사에 임하기 전 T씨와 깊은 사전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수사기관의 예상 질문에 대한 예상 답변 등을 T씨에게 안내하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T씨의 주장을 수사기관에 법률대리인 의견서를 통해 상세히 개진했습니다.
법률대리인은 법원 공판단계에 이르러 비록 T씨가 피해자에게 범행사실과 동일한 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T씨는 피해자가 트위터에 스스로 올린 글을 보고 연락을 취하게 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선제적 발언이 있었던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사정을 고려해봤을 때 T씨가 피해자의 대화를 일종의 역할극으로 오인할 만한 상황이 다분했던 점, T씨로서는 피해자 연령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우발적으로 번호 유출을 언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 실제로 피해자의 번호를 유출하는 등 행동을 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점에서 T씨에게 유리한 사정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T씨는 피해자 측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피해자 부모 측에 사과 연락 및 원만한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T씨에게 충실한 정상 자료 준비를 위한 안내를 했고, 이를 조력 과정에서 현출했습니다.
이러한 법률대리인의 헌신적인 조력의 결과 검찰은 T씨의 행위를 폭혁이나 협바이가 아닌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구 공판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T씨의 각종 유리한 정상을 감안해 T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게 됐고, 추가 처분까지는 면제했습니다.
T씨는 최근 국내에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순간에 오판으로 인해 온라인상에서 아동매수 미수범으로 내몰려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본 법률대리인의 최선을 다한 도움으로 최선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법률대리인의 헌신적인 조력의 결과 검찰은 T씨의 행위를 폭혁이나 협바이가 아닌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구 공판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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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씨는 최근 국내에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순간에 오판으로 인해 온라인상에서 아동매수 미수범으로 내몰려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본 법률대리인의 최선을 다한 도움으로 최선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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