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하나년도, 엄청난 후퇴를 목격하다/김누리
작년은 ‘의료 기록‘만으로 돌아가는 것은 위험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건의 저류에서 불길한 구조적 변화를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 윤석열 당선 하나가장 중요한 해 ‘선진국‘ 이는 한국의 기반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 본격적인 민주사회가 어디까지인지 가르쳐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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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회장 하나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기념식104기념일 3 1사찰 의식에서 추도사를 하다. 연합뉴스
윤석열 회장 하나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기념식104기념일 3 1사찰 의식에서 추도사를 하다.
독일 라디오에서 가장 정치적이고 지적인 장르는 코미디입니다.
. 특히 개그 프로그램의 공개방송은 정치의식 수준을 반영한다.
. 그는 날카로운 위트와 날카로운 아이러니로 권력의 위선과 부패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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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이런 프로가 있다면, 윤석열 대표이사 취임 하나2008년은 정치 코미디의 황금기였을지도 모릅니다.
. 어떤 대통령이 이렇게 끝없는 만화 자료를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왕(왕)잠자는 손바닥, 피어싱 스캔들, 바이든–터지면 섭섭할듯, 도어 스텝 사고, 이준석–유승민–나경원 사건도 코미디의 연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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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난 1년 ‘의료 기록‘만으로 돌아가는 것은 위험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건의 저류에서 불길한 구조적 변화를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 윤석열 당선 하나가장 중요한 해 ‘선진국‘ 이는 한국의 기반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 본격적인 민주사회가 어디까지인지 가르쳐준 셈이다.
. 현재 한국 사회는 대퇴행의 길을 걷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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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이것이 신자유주의의 부활이다.
. 오늘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종소리가 울린 후 각국 정부는 신자유주의의 폐허를 복원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 동북아도 예외는 아니다.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조인트 플로트‘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새로운 자본주의‘ 모두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의 일부입니다.
. 미국에서도 ‘적극적인 유통 정책‘이란 등급의 Biden의 예산이 세계를 놀라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한국에서만 사멸한 신자유주의가 부활하고 있다.
. 부자에 대한 감세나 노동조합 탄압 같은 신자유주의 정책은 분명히 세계적 추세와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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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수구의 귀환이다. 한때 역사의 지평에서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수구 보수파가 다시 돌아오고 있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된 날, 그의 집 앞에 모인 사람들의 얼굴을 보며 수구의 놀라운 활력에 말문이 막혔다.
. 박근혜 탄핵으로 정치권에서 축출됐던 보수세력이 집권세력으로 재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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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삼, 냉전의 귀환. 은시열 정부가 집권한 후 한반도는 임박한 전쟁 위기에 빠졌다.
. 위기는 고조되고 있으며 내일 전쟁이 발발해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 과거 냉전 시대로 완전히 회귀한 상태다.
. 신냉전 국제질서 아래 동북아 전란의 먹구름 속에서 윤시열 정부는 구냉전적 사고방식에 빠져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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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번째, 역사의 역전이다. 특히 일본과의 관계에서 역사의식을 망각하는 행태를 보인다.
. 역사 화해는 좋은 일이다. 반성 없는 화해는 거짓 화해. 현재 윤석열 정부의 일본에 대한 태도는 전혀 미래지향적이지 않다.
. 미래를 내다본다는 것은 과거를 반성한다는 뜻이다.
. 반성 없는 화해는 굴욕감과 반항심만 남긴다.
바로 윤석열 회장이다.
하나이 10년 동안 신자유주의가 부활했고,, 수구 반환, 냉전 복귀, 거꾸로 된 역사. 반복된 좌절. 하지만 이런 차질보다 더 걱정스러운 일이 있다.
. 민주주의에 대한 후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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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위대하다 ‘민주주의 혁명 국가‘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는 여전히 독재정치의 족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 군사독재에서 자본주의 독재로, 지금 ‘절대권‘향해 움직이고 있다. 사실 민주주의는 그 과정에 덧붙이는 장식품에 불과하다.
. 이 과정 ‘폭력에 의한 통치‘(독재적)존재하다 ‘자본의 지배‘(리갈)통과하다 ‘기술 관료주의의 지배‘(기술 전문가)실행으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 현재 한국 사회는 법조인이 테크노크라트를 압도하는 단계다.
, 동시에 ‘자본의 지배‘ 강화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검찰이 자본통제의 가장 충실한 하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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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민주주의 퇴행은 다른 방식으로도 나타났다.
. 거의 모든 영역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 전당대회나 더불어민주당의 팬 정치에서 보듯 ‘정치적 민주화‘거꾸로, 불평등과 노동억압의 증가가 증명하듯이 ‘경제민주화‘후퇴, 불의와 차별이 심화되는 가운데 ‘사회 민주화‘하락을 볼 수 있다, 권위주의의 심화와 증오의 확산에서 ‘문화의 민주화‘퇴각하다.
이제 우리는 이 위대한 후퇴를 멈춰야 합니다.
. 우리는 더 이상 이 미친 정부의 반전을 용인할 수 없습니다.
, 무능한 야당의 무기력이 장기화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 시민사회가 나서야 한다. 나라를 망치고 있는 양대 정당의 기존 정치계급을 대체할 새로운 정치세력을 구축해야 합니다.
. 엄청난 변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