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행정소송의 종류와 청구절차 방법은?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종류와 청구절차 방법은?
행정소송이란 행정기관의 법에 위배되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법원에서 소청하여 손실보상이나 처분변경 등을 요청하는 구제제도입니다.
정부행정기관이나 그 소속기관 또는 법령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가 공권력에 기초하여 행하는 행위가 행정처분이며, 이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나 의무와 관계하여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매우 효력이 크고 일반인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행위입니다.
만약 이러한 공권력 행사가 불법이라면 근본적으로 국민을 보호하는 정부의 역할에 큰 침해행위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쟁점이 되고, 이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를 통해 행정심판 절차나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비슷하지만 의미가 다릅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에 대한 지시에 대해 변경이나 취소를 다루지만 행정소송은 위법성 여부를 법원에 정식으로 행정소송 절차를 통해 판결을 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종류는?
내용에 따라 행정소송의 종류는 달라집니다.
항고소송에는 위법한 처분에 대하여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취소소송과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무효확인소송, 그리고 행정기관 부작위의 위법성을 따지는 부작위확인소송 등이 있습니다.
당사자소송은 행정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관련 소송을 의미합니다.
민중소송은 국가나 공공기관이 법률 위반을 하는 행위의 경우 법률상 이익에 관계없이 시정을 요청하는 특수소송의 일종입니다.
그 외 국가나 공공기관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나 행사권에 관한 기관소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중 주로 항고소송이 주를 이루며 행정소송으로 인해 잘못된 위법행위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조인과 함께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행정소송의 절차와 진행
행정소송의 종류도 다르지만 행정심판 절차와는 별도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행정심판 청구와는 별도로 신청이 가능하고 동시에 행정소송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심 법원은 행정법원이나 없는 지역이라면 관할 지방법원 행정부에 신청하게 되며 항소는 고등법원과 대법원까지 진행이 가능합니다.
행정소송절차의 특징이라고 하면 원고가 모든 증거 입증을 책임지는 것은 아니고 필요하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증거나 사실조사를 할 수 있고 위법사실에 대해 원고 주장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직권주의가 채택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을 표현하는 제도로 위법성이 인정되면 행정처분이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는 판결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위법성이 있다 하더라도 처분 자체를 취소하면 공공복리에 해가 된다면 취소는 기각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 행정소송 절차 진행 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재산상 불이익을 받게 된 사례
P씨는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갖춘 강변에 고생해서 펜션을 짓고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격한 허가 조건이나 건축 규모 등을 고려하고 토지 매입에서 실제 펜션 건축까지는 몇년이 걸렸었는데, 손님의 감탄에 애쓴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갑자기 물이 흐르는 강가의 상류에 갑자기 가축 사육장이 되어 문제가 됐어요.가축 배설물로 강가는 오염된 냄새도 함으로 고객의 불만이 커지면서 온라인에서의 평가도 비난이 높아지는 펜션 운영이 어려워집니다.
펜션 운영도 피해가 컸지만, 아름다운 자연을 해친 허가 내용에 분노하면서 면밀히 조사한 결과 불법성이 크다고 판단하는 법조인의 도움으로 행정 심판 행정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변호인은 행정 소송의 종류를 파악한 뒤군청 건축 허가가 본래 허용 불가 사업에 대한 허가로서 위법성을 주장하게 됬고 법원은 행정 소송 절차를 인정하고 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서 다시 아름다운 자연을 찾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이익이 아니더라도 건전한 사회발전을 위해서는행정심판행정소송절차는 개인적 불이익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많이 이루어지지만 때로는 행정기관의 위법성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향후 올바른 행정집행을 위한 기초가 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공권력을 내세워 국민의 권리나 피해를 유발하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계속된다고 판단되면 올바른 행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조인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절차는 개인적 불이익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많이 이루어지지만 때로는 행정기관의 위법성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향후 올바른 행정집행을 위한 기초가 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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